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5. 14.(금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1. 4. 22.

나. 제 안 자: 박종혁 의원 외 9인 발의

다. 회부일자: 2021. 4. 26.

라. 상정일자: 제270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21. 5. 14. 상정․의결)

❍ 제안설명: 박종혁 의원

❍ 검토보고: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천형 보행친화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,

❍ 보행 정책수립 및 사업시행을 위한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종합적 평가와 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나. 주요내용

❍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❍ 인천광역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
(안 제11조~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이며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지역계획으로 조문을 변경하고

❍ 시장은 또한 법 제6조제1항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상위법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❍ 개정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임.

❍ 향후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변동사항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이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본 개정안에 동의한 집행부의 보충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유세움 위원 >

❍ 어린이 보행권에 대한 면밀한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.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지역계획이 현재 수립중이며, 원도심 위주로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.

< 이용범 위원 >

❍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?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안전사고발생이 예상됨.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현재 지역계획 수립 중으로 각종 실태 조사를 수행하겠으며, 군·구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 추진하겠음.

< 박정숙 위원 >

❍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민경서, 김성수, 박성민, 박정숙, 박종혁, 유세움, 이용범 위원

나. 반 대: 없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7명, 찬성: 7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의안본문 1부.
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”을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”을 “(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장은”을 “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”으로, ““기본계획””을 ““지역계획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”을 “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것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시행세칙)”을 “(위원회의 구성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

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5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16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및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본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)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	제3조(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7. (생 략)	1. ∼ 7. (현행과 같음)
제4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4조(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“지역계획”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	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것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수당 등)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1조(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12조(시행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	제12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<신 설>	②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<신 설>	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1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
<신 설>	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<신 설>	제13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.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<신 설>	제1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신 설>	제15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<신 설>	제16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및 위원장이 정한다.